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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사회연대경제 정책·예산 집행 집중 점검

사회연대경제국·충남경제진흥원 행감…임팩트펀드 조성·공공기관 감독 강화 주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1.16 17:53:20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기관의 운영 적정성,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획경제위가 16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도의회 기획경제위는 16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국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임팩트펀드 조성, 고향사랑기금 운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부진, 위탁기관 관리·감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 사업 확대와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 부진도 지적하며 예산의 적기 집행과 실질적인 신규 고용 창출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단순 입주율 관리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원 거점과 연계한 광역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대비 답례품 비용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법정 한도 준수 여부와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기금 적립액에 비해 주민 복리사업 집행이 저조한 문제도 제기하며 농촌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연도별 기금 활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채용 절차와 관련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전반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업무 중복 여부,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의존도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와 실국별 구매 실적 관리도 주문했다. 지난 5일 체결한 충남 사회연대 결제 활성화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 간 균형 있는 지원도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에 따른 정책 인식 확산과 시군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금 잔액 감소와 임팩트펀드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시군별 정책 추진 의지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전략도 제안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과 매출액 등 기초자료의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 파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이후 고용과 매출 변화에 대한 성과 분석, 지정 만료 기업의 사후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율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펀드 조성과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입주율을 지적하며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 상생 기반 마련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도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장기적인 센터장 공백 및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 공감마루의 누수 문제와 시설 운영 방향도 점검하고 감소 추세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실효성, 기업 성장 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효율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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