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이 한명이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산청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 산청군
산청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의 3단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현재 아동 1인당 약 8700만원 수준인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의 누적 지원액을 오는 2032년까지 2.6배 이상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다.
군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과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 등에서 추산한 1인당 평균 양육비(1억8000만~2억3000만원)의 상한선에 공적 지원 규모를 맞췄다. 가정의 양육과 교육비용 부담을 사실상 지자체가 전액 수준으로 분담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2032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기존 지원액에 신규사업을 누적해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성장 케어' 기간에는 총 지원액을 1억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시기에는 영유아와 학생을 직접 겨냥한 체감형 지원이 집중된다. 생후 5~12개월 영유아 가정에는 1인당 총 192만원 규모의 이유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산청형 육아수당' 도입을 위해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밟고 있다.
아울러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해 초등학생 월 6만원, 중학생 월 9만원, 고등학생 월 12만원의 성장지원금을 매달 지급한다.
이어 2029년부터 2030년까지의 2단계 '성장 플러스케어'에서는 지원 규모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1단계의 보육·생계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돕는 교육 인프라 지원이 더해진다. 군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과 지역 여건에 맞춘 진로 체험·상담지원 등을 도입해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31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 올케어'에서는 누적 지원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지역사회에 안착하거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인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한 '산청미래채움 펀드'를 조성해 청소년기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군은 단계별 세부 시행 시기와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아이 한명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처럼 이제는 지자체가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져야 할 때"라며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안착시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활기찬 산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