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입·소지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교육부에 스마트기기 반납 여부와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LTE·5G 데이터망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나 별도 통신기기를 몰래 들여올 경우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외부 통신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망까지 차단하려면 기지국 운영 제한이나 전파 차단 장치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장 밖 일반 시민의 통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관련 법령상 제약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에 대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신 차단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가 있다. 스마트안경은 외형을 살펴 적발할 수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등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전파탐지기 등 별도 장비는 내년 수능부터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신종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활용된 장비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다른 기기를 몰래 반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감독관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에 최 장관은 정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동의를 전제로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능을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팀도 구성한다.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에 나서는 한편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과 상시 신고체계 구축은 별도로 추진한다.
수능 일정은 변경하지 않는다. 최 장관은 시험 연기가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예정대로 19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과기부·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통신 차단 방안과 감독관 보호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