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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 이용 정상화 위한 특별조치법 설명회 개최

관행적 임대차·휴경·무허가 시설 등 농지 위반사항 한시적 정비 추진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1.16 16:12:59
[프라임경제] 경북도가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지 이용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경북도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관련 위반사항을 일정 기간 정리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는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이용이나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토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조치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전용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한시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처분명령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이다.

무단으로 설치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 및 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실제 활용 상태와 행정상 등록된 지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나 농업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는 특례에서 배제된다. 제도 개선의 혜택이 실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30일 발의한 법안의 추진 배경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가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의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업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지난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차례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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