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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7 지적재조사 50% 대폭 확대…측량비 3억원 전액 국비

유림·수동 등 5개 지구 1500필지 대상…군비 투입 없이 맹지 해소·경계 분쟁 막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11.16 14:08:38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질적인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물량을 올해보다 50% 대폭 늘린다. 특히 사업에 드는 측량비 3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자체 지방비 부담 없이 대대적인 지적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함양군 2027 지적재조사 50% 대폭 확대. = 강경우 기자

함양군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을 관내 5개 지구, 총 1500필지(52만6000㎡)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돌입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4개 지구 1000필지(30만㎡)와 비교해 필지 수 기준으로 50%, 면적 기준으로는 75% 이상 확대된 규모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유림면 웅평지구를 비롯해 수동면 내백지구와 제전지구, 안의면 신당지구, 백전면 서백지구 등 5곳이다. 군은 올해 마천면 의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경계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완료하는 등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규모를 한층 키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정밀 측량해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함양군 내에는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3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의 정비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로 대상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은 물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토지가치 상승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정확한 경계 확립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일상 속 토지 이용 불편을 덜어주는 핵심행정"이라며 "전액 국비로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진과정 전반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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