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이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금융 체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려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집마련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스터. Ⓒ 김장겸 의원실
강명구·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부동산금융제도학회가 주최하고, 강명구·김장겸 의원이 공동주관한다. 집값 상승과 함께 △높은 금리 △주택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금융 제도 구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중심 기존 정책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 핵심 의제인 MBS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묶인 자금을 유동화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장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수단이다.
MBS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 장기 주택담보대출 재원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된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택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MBS 시장 활성화가 실제 청년·서민 주택 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금 조달 구조 외에도 △대출 공급 여건 △실수요자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MB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가 '한국의 모기지 현황과 발전방안' 주제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MBS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강호준 교수(동덕여대)가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 주제로 대출 규제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부 전문가 토론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과 주택금융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를 포함해 △이현진 이사(경기부동산 중개법인) △함종선 선임기자(중앙일보 건설부동산) △김하영 교수(서강대)가 참여한다.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기는 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라며 "정부가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실질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며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는 청년과 서민들이 자신 상환능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논의를 주택금융 자금 조달 구조와 장기 대출 공급 체계로 확장한다는 게 업계 이목을 사로 잡고 있다.
과연 MBS 시장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실수요자 주택 구매 기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