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발공사 부채·사업 지연 집중 점검…경영관리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재무 건전성·경영평가 적정성 도마, 덕산온천 개발 지연·서천 자원순환시설 주민 소통·공사비 증액 등 질타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부채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경영성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무 건전성과 공공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제37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의회사무국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13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신규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토지 분양 및 공동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채무 상환계획을 점검하며 부채 증가에 따른 자금 운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과거 재무 전망과 실제 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사업별 세입과 투자계획을 재조정해 안정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경영성과계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의 차이를 지적하며 매출액 등 핵심 재무목표의 실제 달성 실적이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덕산온천 관광호텔 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부지 매입 이후 관리비용과 향후 매각 방안 등을 점검했다. 충남도와 예산군 간 협의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도내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자재·장비 사용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도 촉구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서천군 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발에도 사전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지의 연약지반과 상습 침수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 폐기물 반입 방지 대책과 주민 참여형 반입 관리체계, 시설 안전성 및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주택과 신규 개발사업의 재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부채비율 증가와 임대주택 공실률,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활용하는 ESG 경영 방안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발주 공사의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자료에서 증액률 오류와 산정 기준 불일치를 지적했다.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과 금산 마을돌봄 복지마을 사업의 반복적인 설계 변경 원인을 따져 묻고, 설계 단계 검증 강화와 위탁사업 공사비 증액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 경영계획과 집행 성과 환류, 안전 투자 등 주요 평가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다. 천안 목천 수소연료전지 사업 철회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ESG 경영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진단도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장기 적자 가능성과 운영비 부담을 우려하며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률과 공정률을 확인하고 2027년 10월 준공 일정 준수와 도내 15개 시군의 관광·인적 자원을 연계한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사업별 추진 타당성 검증, 지역업체 참여 확대, 공공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