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은 했지만 시민은 불편"…생활행정부터 바꿔야

행정통합추진단·공공기관혁신단 행감서 주소 체계 개선·공공기관 통합 절차 합리화·출연금 정산 제도화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공공기관혁신단 및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1월 6일 행정통합추진단과 공공기관혁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소 체계 간소화, 행정통합 백서 발간 시기 조정, 도시개발에너지공사 설립 절차 개선,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먼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길어진 주소 체계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낼 때조차 주소가 길어 작성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중복 표기를 줄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의 완성도와 기록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백서 발간 사업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산하 공공기관 통합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서를 발간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담기 어렵다"며 "최소 1년간 통합 시정을 운영한 뒤 기관 통합 과정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혁신단 감사에서는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설립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제출된 관련 조례안에 담긴 기관 통합 및 사장 선임 구상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양 기관의 통합이 완료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대상인 사장을 먼저 임명해 통합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 간 이해관계와 의사결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양 기관의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통합의 기본 틀을 확정한 뒤 공사 설립과 임원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 개선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기관별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자체 잉여금으로 누적되는 반면, 다음 연도 출연금은 관행적으로 증액 요구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공기관혁신단장은 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시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발의돼 제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행정통합의 성패는 조직과 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재정 운영의 책임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주소 체계와 행정서비스 표준화 등 생활행정 분야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능 중복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정산 제도가 실질적인 예산 통제와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통합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