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본시장 정상화, 우리 정부의 확한 정책 방향·의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균형 강조

[프라임경제] 이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과 코스닥 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증시가)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 하길래 이게 약간은 걱정은 되면서도 모르는 거야,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다. 반대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신뢰 회복'을 꼽으며 △주가조작 가능성 △기업의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중복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 가치 훼손 △회사 내부 유보이익의 부당한 유출 등 투자자들의 불신이 시장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걱정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 온 점을 언급한 후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시장 △투자자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자본시장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수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의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실적 문제나 성장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일부 기업에서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이 주주를 경영의 동반자이자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소액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자본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리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시장의 필요성,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개혁에 대해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비정상을 가급적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