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노린 '가짜 3.3'·'쪼개기' 꼼수, 칼 빼 든 정부

고용노동부, 16일부터 두 달간 140곳 전방위 감독…적발 시 보험 소급·과세 전환

[프라임경제] 4대 보험과 연장·야간수당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멀쩡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쪼개는 이른바 '꼼수 영업'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멀쩡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 영업'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과 법정 수당 지급을 피하려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탈법 계약을 뜻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 등록해 연장·야간수당과 연차휴가 등이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편법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자는 180만4000명에 달했다. 

특히 취약계층 한계 일자리 전반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30세 미만 청년층 사업소득자 201만8000명 중 71.5%(144만3000명)가 기타자영업자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31만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사업소득자 역시 6년 새 2배 급증한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요양병원 소속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간병인(2만56명)의 연 소득은 151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 사각지대가 전 세대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가짜 3.3 기획감독을 단행해 72개소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시정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사업장은 숙박·음식업(39곳)과 제조업(16곳), 도·소매업(13곳)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면접 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처리해 4대 보험을 회피한 콜센터(A업체) 등도 덜미를 잡혔다. 

올해는 감독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 관계기관 행정 데이터를 정밀 결합해 단속의 그물망을 한층 촘촘히 짰다. 이번 감독에서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 가입 정보에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 고용보험 정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까지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 최종 대상을 추려냈다.

핵심 타깃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특히 서류상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3.3%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전체 인원이 '20인 이상'으로 불어나는 기형적 인력 구조의 사업장이 집중 감독 대상에 올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조치는 물론,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 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아울러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내역 역시 국세청에 통보해 근로소득세로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예방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를 직접 파견해 노무 관리를 지도한다. 또 음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공단과 협업해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선별·점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예방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