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이 정책·예산 결정하는 '충남형 주민주권 모델' 개발

주민총회·자율예산제·면장추천제 등 4대 실천모델 제시…12월 조례안 도출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편성부터 사업 실행과 평가까지 주도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주민주권 정책모델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나 행사 중심의 주민 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주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주대 김정태 교수 연구팀은 주민주권을 의제 설정, 계획, 결정, 재정, 집행, 통제 등 6개 권한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주요 모델은 지역 주요 사업과 예산 우선순위를 주민 전체가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 가용 재원 범위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예산제도', 주민이 읍·면장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면장추천제' 등이다. 소득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여건의 변화를 검증하는 시범 모델도 포함됐다.

연구 과정에는 가상인물 시뮬레이션 기법인 네모트론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정책모델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용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전문가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전담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과 각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의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