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교육지원청 획일적 사업 탈피···성과 중심 행정 전환 요구

지역별 특성 살린 차별화 정책 주문...우수 기관 인센티브, 부진 기관 맞춤형 지원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교육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발굴과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황재철 경북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정책 강화와 교육지원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영덕)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교육지원청별 자율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세계 첨단기술의 흐름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AI와 로봇,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교육 관계자들도 기술 변화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를 미래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니라 첨단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북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내는 데 연수의 목적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학생과 교원, 교육행정 담당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지원청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10일 실시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이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학생 구성과 교육 인프라,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른데도 비슷한 사업을 반복한다면 지역 고유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대표 사업을 선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별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후속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정책 시도와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한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관에는 책임을 묻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행정·재정적 지원 및 전문 컨설팅과 연계해 기관별 역량 격차를 줄이고, 우수 정책이 도내 전체 교육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재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지역 중심의 교육행정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별 특성화와 공정한 성과평가, 실질적인 개선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면 경북교육의 정책 실행력과 교육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