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도체 호황에 취할 때 아니다…다음 흉년을 준비해야

반도체 의존도 낮추고 산업 다변화해야…호황의 결실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때

[프라임경제] 조선 시대 농사는 나라의 명줄이었다. 가뭄과 홍수는 곧 백성의 생존을 위협했다. 세종대왕이 1443년 함길도 관찰사에게 보낸 글에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실상이 담겨 있다. 당시 연평균 세 차례 가까이 재해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농업 중심 사회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담았다. 작물을 섞어 심는 혼작을 권한 것도 흉년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려는 생존 전략이었다. 오늘날 경제도 다르지 않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호황기에는 높은 성과를 내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전성기 노키아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주도하며 핀란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고, 헬싱키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에서도 70% 안팎의 비중을 기록했다. 노키아의 성공이 곧 핀란드 경제의 성공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와 스마트폰 시장 변화 속에서 노키아가 경쟁력을 잃자 핀란드 경제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한 기업의 성과에 국가 경제가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도 반도체 호황이라는 순풍을 타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돌파와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상황은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호황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호황이 끝난 뒤에도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다.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시간과 자본을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방위산업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전통산업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키우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대기업 몇 곳의 성과가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 대응 투자 역시 엄격한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량적 예산이나 정치권의 지역구 민원 해결 수단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따지고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농사의 기본이다. 반도체 호황도 영원할 수는 없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결실을 산업 다변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세종대왕 시대 농사직설이 전한 생존의 지혜는 첨단 반도체 시대에도 유효하다. 잘나갈 때일수록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경제적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