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REDD+ 시범사업 감축실적, NDC 활용 불가…사업 재검토"

"캄보디아서 65만톤 감축실적 확보…VERRA 국제인증 기준 검증·발행, 미얀마 사업 중단·라오스 사업 이관 협의…준국가 단위 사업으로 전환 추진"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해외 산림보전사업인 REDD+의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과 인권침해, 산림훼손 원인 오진 등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성격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10일 보도된 '정부 해외 산림보전사업…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REDD+는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탄소저감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축적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2005년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적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 개발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이 마련된 2021년 이전에 추진된 소규모 프로젝트로, 여기서 확보한 감축실적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DC에 활용하려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지침에 따라 준국가 단위 이상의 사업 규모로 감축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시범사업에서는 약 6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했다. 산림청은 해당 실적이 국제 탄소인증 기준인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에 따라 검증·발행됐으며, 양국 협의를 거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됐다고 밝혔다.

사업지역은 기존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산림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통해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에도 인근 지역과 비교해 산림훼손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이 현지 법령에 따라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여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별 사업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미얀마 사업은 정치적 상황을 위험요인으로 평가해 왔으며, 2025년 현지 정세를 고려해 현재 중단한 상태다.

라오스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이전에 확정된 수력발전 개발계획을 산림전용 요인으로 반영해 산림기준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속적인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했으며, 원주민 생계 개선과 양국 관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의 사업 이관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을 중간평가하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NDC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국가 단위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와 편익 공유를 보장하는 한편 사업의 투명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