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하동 건축행정' 군민중심…'불법 딱지' 규제 혁신

옥상 차양·영농화장실 합법화…2026년 '미등재 주택' 양성화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비가 새는 옥상에 차양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웃 간 분쟁이 번지거나 불법 증축 단속에 걸려 속앓이를 하던 군민들의 고질적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생활 밀착형 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하동 건축행정 군민중심. = 강경우 기자

하동군은 낡은 건축 조례를 현장 여건에 맞게 개정해 옥상 차양과 영농 편의시설의 합법적 설치 길을 여는 등 그동안 서류상 미등재로 묶여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구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현실과 겉돌던 획일적 단속 규정을 걷어낸 점이다. 군은 노후 주택 옥상 누수를 막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합법 시공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특히 지난 11월10일 조례 재개정을 통해 인접 대지나 보행로에 피해가 없고 빗물 배수가 원활한 구조라면 공사비 부담을 키우던 '빗물받이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상가나 단독주택에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 흔히 설치하는 접이식 어닝과 테라스형 차양 역시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만 주어지던 특례 기준을 허가 대상까지 넓혀, 건축물 용도를 바꾸려던 군민들이 겪던 인허가 제약도 해소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간 지원도 가시화됐다. 임업인의 산림 경영을 돕는 33㎡ 이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밭일 중 필수적인 10㎡ 이하 '영농용 야외 화장실'을 조례상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에 신속히 편입했다. 

상위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자치법규로 빠르게 메워 농·임업인들이 복잡한 인허가 부담 없이 작업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재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됐던 무허가 주택 주민들을 위한 구제책도 가동한다. 군은 2026년 12월17일부터 2028년 6월16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사전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못해 매매나 금융 대출이 막혔던 군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거주자들은 일정 요건을 채우면 한시적으로 준공(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토지지목, 건물구조 안전성,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엄격히 검증하며, 기존 납부액을 공제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최종 양성화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하동군은 군청 별관 1층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관내 건축사회 소속 전문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참여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령 해석을 1대1로 안내하며, 21개월간 총 133건의 생활 속 건축 고민을 해결하는 실질적 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건축 행정은 군민을 규제와 처벌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주거 안전을 지탱해 주는 것이 본령"이라며 "소규모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정해진 18개월의 기한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 상담을 통해 토지조건과 과태료 공제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