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학대신고 수십 건 무단 종결…광주 A노인보호기관 감사원 조사

​전산망 사례관리파일 데이터 임의 종결 정황…복지부·전산 시스템 관리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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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의 A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민원 수십 건이 필수 절차인 '자체사례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시스템의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와 관리 당국의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과거 학대로 신고 접수된 수십 건의 피해 민원 및 관리 대상 데이터에 대해 규정된 업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망상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후 조치나 종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체사례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지난 수개년(접수 기준 2022년~2024년) 동안의 데이터를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수정하거나 임의 종결 처리한 정황이 로우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공 기관의 무단 종결 사례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 역시 실질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점검을 받아야 할 피해 대상자들이 관리망에서 이탈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조사나 처분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망 임의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의 운영 및 인사 권한은 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전산 시스템 정정이나 관리 권한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내부 행정 오류를 넘어 사회안전망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특정 전산 시스템 관리 업무를 위탁한 채 실질적인 전산망 이력 관리나 임의 종결 방지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대 피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된 보호 민원이 사례회의도 없이 임의 종결되었다면 이는 복지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감사원 조사와 별개로 복지부 차원의 전국적인 위탁기관 전수조사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