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 2027년 예산안 심사…민생·지역경제 영향 집중 점검

김효숙 위원장, 제110회 정례회 의정활동 계획 발표…예산 2395억원 심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제110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정책의 실효성 점검에 나선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0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오영태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0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계획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일부터 12월15일까지 35일간 진행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6~17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6일부터 12월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2395억7400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56억5500만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피고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감소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사업의 공백을 막는 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프라임경제 기자가 중장년 일자리와 농업인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정책 효과 검증 방안을 묻자 김 위원장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라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경제문화위원회에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과 법령상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김 위원장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기존 지원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법령 개정에 맞춰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소와 관련해서는 부서별 증감 편차를 짚었다. 투자유치 분야는 기업투자보조금 국비사업 확보로 약 130억원이 증가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예산 171억원이 반영되는 등 일부 분야는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제산업국과 동행상생국은 약 150억~160억원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유치와 문화 분야 예산은 확대됐지만 경제산업과 동행상생 분야 예산이 줄어든 만큼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에게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줄더라도 필수 예산까지 감액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세부 사업도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사업의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업 활성화와 창업 관련 예산 확대 기조를 지역 산업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기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세종 경제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을 비롯해 총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은 국가유산 관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정보보호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 등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본예산에는 세종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