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에 보증 부담까지…금감원, 신탁사 영업관행 개선

14개사 임원 간담회, 자금보관 업무 가이드라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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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신탁업계에서 법적 분쟁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영업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강조했다. 특히 △소송 관련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점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개선 등 3대 핵심 과제를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 체결 시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신탁사가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으로 신탁사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분양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특약 관련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안내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보증을 제공한 뒤 손실을 떠안는 관행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 복구비용이나 각종 부담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탁사는 시행사를 대신해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왔다.

문제는 시행사가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해당 금액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사가 보증 관련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분쟁이 잦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자금보관 업무)'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신탁업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자금 인출 심사와 보관 책임 범위 등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나 자금 유용 등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이 자금관리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의 건전한 영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