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 재개발 불법 사례 전수 점검하라"

재개발 명도집행 방해·불법 알박기 지적…총리 주도로 1~2주 내 실태 취합·보고 지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장기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점거와 통행 방해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다수는 합의한 규칙인 법을 잘 지키면서 경쟁하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문제 삼으며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며 수년간 버티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례를 언급한 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통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불법 행위에 대해 "법 집행 무력 저항을 방치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이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힘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합법적인 법률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의 실태를 전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행위가 방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통행 방해와 계곡 정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법 행위 등을 함께 언급하며 "어느 골목 구석이든 불법이 방치되더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전국의 관련 사례를 취합하도록 하고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국민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각 부처와 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범죄 대응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속도'를 꼬집으며 "빠른 구조 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혁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범죄 대응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 틈 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를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관계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