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 '임금 선지급' 직업소개소 보호 촉구

건설사 부도·미정산에 고스란히 손실…당일 선지급 마비 시 취약 일용직 생계 직격탄

[프라임경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을 먼저 대신 지급해 온 직업소개소들이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으로 막대한 연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의 대금 미지급 및 도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는 당일 소득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가 일당을 당일 먼저 지급하고, 추후 건설업체로부터 정산받는 '임금 선지급' 관행이 정착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가 노무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도·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직업소개소가 잇따르고 있다.   

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피해 실태에 따르면, 단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정산금만 총 1억 135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35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최종 손실로 집계됐다. 현장 직업소개소들이 지급각서를 받고 집회를 여는 등 자구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건설사가 도산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0월27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건설 현장의 임금 선지급 관행으로 인한 직업소개소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지급금제도와의 연계를 검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지급보증 등 대체 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 직업소개소의 선지급 노무비 청구 절차를 신설했으나, 현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구 '경로'만 열렸을 뿐, 원청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대금을 고의 연체할 경우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안전장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선지급 노무비 회수 장치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직업소개소의 당일 지급 기능이 마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 일용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 대지급금 제도의 한시적 연계 적용 △노무비 지급보증제 도입 △선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성격 및 채권 회수 우선권 명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장은 "직업소개사업자의 과도한 채권 미회수 위험을 방치하면 일용근로자의 생명줄인 선지급 기능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조속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