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 행정사무감사서 산림·환경 현안 집중 점검

석탄화력 폐지 대응·주민 건강영향·전기차 보급 등 정책 실효성 지적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금강수목원 수목 이식 논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등 도내 산림·환경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재선충병 방제의 정확성과 사후 산림 복원, 금강수목원 운영, 환경오염 사업장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검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담당자가 QR코드 정보와 실제 현장을 다시 대조하고 드론·항공 예찰을 병행하는 등 방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수목 3000여 본의 반출·이식 논란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수량을 결정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재선충병 방제 이후 산림 복원 대책을 강조했다. 민 부위원장은 "감염목 벌채로 방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종을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조사 응답률이 낮고 반대 의견이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반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대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관되면서 지역 주민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 문제도 제기했다. 홍 위원은 당진 등 향후 폐지 예정 지역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전환 지원을 담당할 전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금강수목원 재개방과 세종시 공동 운영에 따른 도민 혜택을 강조했다. 충남도의 재산과 예산으로 조성·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주차료와 숙박시설 예약 등에서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와의 운영 협약도 재정 부담과 인력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산림국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많은데도 동일 기관에 계속 위탁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존속 여부와 수탁기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산림과 생태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매 수요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점검하고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도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전기이륜차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에도 사업 물량을 확대 편성한 것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군별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도비 지원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친환경 전환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위원은 주민 소변검사에서 비소 기준 초과자가 다수 확인되고 카드뮴 초과자도 증가했는데도 환경조사와 발전사 협의 내역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산물 섭취에 따른 유기비소와 발전소 주변 환경에 따른 독성 비소를 구분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카드뮴 초과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부터 환경오염 관리, 에너지 전환, 주민 건강권까지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사업 추진 자체보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