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법 위반 92건 적발…"정부 의견 무겁게 수용"

산업안전·근로기준 위반 92건…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

[프라임경제] 아워홈이 용인2공장에서 2년 연속 끼임 사망사고를 겪은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과 사내 협력업체를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

아워홈은 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산업안전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인2공장 협력업체 간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도급 계약상 근로자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협력업체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아워홈

9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아워홈 전체 공장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이 진행됐다. 올해 사망한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내 협력업체 17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살폈다.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아워홈 소속 근로자가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올해 6월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위생모가 포장 컨베이어에 감기면서 목이 끼여 사망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 53건, 근로기준 39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42건은 경고처분 1건을 포함한 시정조치 대상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6월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장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못했고, 4명은 뒤늦게 교육을 받았다. 이들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임 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에 체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믹서기 투입구에 방호울이 없고 성형실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용인2공장 1차 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혐의를 즉시 범죄인지했다. 1차 협력업체에는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간 계약을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다. 양측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일일 생산량과 작업속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소속 관리자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지적사항은 물론 수개월에 걸친 사업장 정밀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 강화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운영 관련해선 도급 계약상 직접 관여가 불가한 사안"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