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노후주택 안전관리 개선·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행정사무감서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부실부터 미분양 해소까지 대구시 주택행정 개선 요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역 주택시장 침체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 주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구시에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9일 대구시 건축주택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9일 대구시 건축주택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주거안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6800세대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부분 보수의 한계를 넘어 재건축을 포함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부위원장(남구2)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약 15만5000동에 달하지만 연간 안전점검은 수백 동에 불과하다며 전수 실태조사와 AI 기반 위험도별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반복적인 위반과 정보공개 미이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강화와 전문기관 교육·컨설팅을 통한 조합원 피해 예방을 요구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누적에 우려를 나타내며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배창규 위원(달성군3)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죽곡 LH 임대주택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도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열 위원(북구3)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구·군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비용 지원과 빈집 정비대책을 요구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시설 조성에 그치지 말고 성과 검증과 거점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중군 위원(수성구2)은 만촌역과 동대구역 지하연결통로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기여시설의 이행 지연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동성로 공간개선사업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완식 위원(비례대표)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 지연과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 파견과 전 과정 컨설팅 등 공공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