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신설 기본설계비 즉각 집행해야"

내년 실시설계비 10억 촉구…박 의원 "부지와 건물까지 이미 행정적으로 최종 결정된 상태"

[프라임경제] 국회 여야 합의로 설계 예산이 확정되고 행정 절차까지 사실상 매듭지어진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신설 사업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박대출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신설 기본설계비 즉각 집행해야. ⓒ AI

문체부가 타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을 이유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예산 집행을 미루자, 이미 본궤도에 오른 계속사업을 초기 구상 단계의 타 사업들과 기계적으로 병합해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신설 사업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기본설계 예산 3억원의 신속한 집행과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 10억원의 정부안 반영을 문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진주관 건립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기본설계비 3억원을 통과시킨 공식 '4년 차 계속사업'이다. 국비로 진행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의 핵심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이 0.999를 기록해 국가적 차원의 타당성을 공인받았다. 

통상 공공 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B/C가 0.7~0.8 안팎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여기에 예산당국과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논의는 물론 법인 설립 방식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 미술관이 들어설 부지와 건물까지 이미 행정적으로 최종 결정된 상태다. 통상 대규모 국책 인프라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돼 설계 착수만 남겨둔 셈이다.

문제는 문체부의 행정 태도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전에 뛰어들자, 문체부는 전국 단위 분관 건립 타당성 및 건립 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이미 국회가 확정한 진주관 기본설계 예산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관은 수년간의 행정 검증을 거쳐 설계 단계에 진입한 확정 사업인 반면, 최근 유치전에 나선 타 지자체들의 요구는 초기 아이디어나 구상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당국 관계자들 역시 물밑에서 진주관 신설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유치 희망과 이미 설계 단계에 들어선 진주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관 사업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문체부의 연구용역은 향후 전국적인 추가 분관 건립을 위한 정책 지침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 절차라는 설명이다.

입법부가 엄정한 심의 끝에 통과시킨 예산을 행정부가 자체 용역을 이유로 묶어두는 것은 국가 재정 원칙과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