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위험"…정부, 스마트 글래스 무단 촬영 경고

촬영 제한 장소 이용 자제 당부…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프라임경제] 최근 스마트 글래스가 각종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에 활용되거나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 글래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스마트 글래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하고, 이용자와 제조사·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돼 착용자의 시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AI·클라우드·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촬영 동작 없이도 영상과 음성을 수집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촬영이나 녹음 여부를 알아채기도 어렵다.

각 제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 구조 역시 복잡하다. 스마트 글래스로 수집한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의 AI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스마트 글래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 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해야 한다.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를 포함해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한 경우라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해당 촬영·녹음 등에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수집한 정보를 AI 학습 등에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관점에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새로운 폼팩터로서 관련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피지컬 AI 등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