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전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복합도시 사천·고흥조성 법적 기반 시급…'특별법' 결의 영호남 한목소리, 14만명 서명부 전달

[프라임경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도 제도적 지원 공백에 묶여 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영호남 민관정이 국회 앞에 결집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경남도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째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역사회 14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강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즉각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최종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은 사천의 항공우주 제조·연구개발(R&D) 인프라와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기반을 하나의 초광역 벨트로 묶는 제도적 주춧돌이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연구·교육기능과 양질의 정주여건을 국가 주도로 통합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급 연구인력 유입과 민간투자 유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법안이다. 

특히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배경에는 '행정청 신설'만으로는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배후 인프라 구축과 규제완화, 국비지원 특례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은 청사 건립이나 단순 기관 유치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세계 유수의 우주 클러스터처럼 우수한 인재와 첨단 기업이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복합도시를 사천과 고흥에 조성하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지자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하고 영호남 시도민 14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 법안소위 조속 심사와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경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공동 행동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입법지원 전담 체계를 가동하고 국회 상임위 심사 일정에 맞춘 전방위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