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중 잣대" 배민 "위법성 없어"…배달앱 양사 반격

6319억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양사 "공정위 의결서 검토"

[프라임경제] 음식값을 정하는 점주의 권한과 소비자의 배달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배달앱 양사가 반발했다. 

총 6319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쿠팡이츠는 경쟁을 촉진한 정책에 대한 '이중 잣대'라고 맞섰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위법성이 없다는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 쿠팡

9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두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된 위반행위는 '최혜대우(MFN) 요구'다.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가격 결정권 침해" vs "소비자·점주 위한 정책"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 대상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민클럽 회원 대상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되면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입점업체들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도 가로막았다는 설명이다.

수수료가 저렴한 앱에서 음식값을 낮추더라도 대형 플랫폼의 거래조건까지 맞춰야 해 가격 차별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 34.44%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같게 만드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했다고 반박했다.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확대를 돕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던 후발주자가 고객 중심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것"이라며 "소비자도 외식 점주도 모두 윈윈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상점당 평균 매출이 98% 늘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줄었다는 자체 수치도 제시했다.

◆쿠팡 "과거 사건보다 600배…과징금 산정도 불공정"

쿠팡이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과 과징금 규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와우매장 정책을 시작한 2023년 초 자사 점유율이 7%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과는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다.

과거 다른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해당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전체 판매 채널 대비 같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와 강제 휴무 조치까지 했지만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이번 과징금이 해당 사건의 600배를 넘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사는 거래조건을 이유로 입점업체의 계약을 무단 해지한 사례가 없고, 시장 1위 배달앱만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반발도 나왔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상한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처분에서는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락하지 않은 입점업체의 매출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과징금이 3000억원대로 커졌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며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 과징금 차이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취득한 이익, 가중·감경 사유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반 기간은 쿠팡 약 31개월, 배민 약 17개월이며,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른 20% 가중을,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가게배달, 실제로는 빨랐지만 앱에서는 13분 느리게

배민은 입점업체를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 서비스는 주문만 중개하는 '가게배달'과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 나뉜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앱 내 가게배달 노출 축소·배제,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지면 통합, 배달방식별 거래조건 설정 제한, 정액요금제 '울트라콜' 폐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누적되면서 입점업체의 배달방식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가게지면 통합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전환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배달예상시간을 안내하는 방식도 제재 대상이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경우 주로 점주가 입력한 고객안내시간을,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 소요시간을 학습해 예상시간을 산정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 31.5분, 자체배달인 알뜰배달 32.9분이었다.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1.4분 빨랐지만, 앱에 표시된 평균 예상시간은 각각 44.7분과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13분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행위 중단과 함께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입점업체가 배달방식에 따라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달리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중단하도록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할인액에도 수수료…양사 "의결서 검토"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약관에는 별도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에 대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었다.

쿠팡은 올해 4월 일부 판매자 부담 할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변경했다. 다만 가맹본부와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약관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배민과 쿠팡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공지를 수정해 최혜대우 요구 해제 사실을 입점업체에 알린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행위의 영향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별 통지 등 추가 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입점업체가 플랫폼별 비용에 따라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사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