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뒷면 경고문구, 전면으로…주류 표시 기준 손질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첫 그림 도입…표시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프라임경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시된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주류 경고 표시가 그림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류 용기와 광고에 적용되는 경고 표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주류용기 경고문구·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가장 큰 변화는 경고그림 도입과 음주운전 경고 문구 추가다. 기존에는 주류 용기에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경고그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알릴 예정이다.

경고문구의 위치와 디자인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술병 뒷면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 들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상표 아래쪽에 배치해야 한다. 글자체는 선 굵기가 일정하고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한다.

캔맥주처럼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전면 코팅 용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용량의 일반 용기보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주류 광고에도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경고문구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배치하고, 배경색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새 기준이 시행된다고 기존에 생산된 주류의 표시가 즉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다. 9일 이전에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재고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주류 광고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 시행일부터 새로운 경고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경고문구나 그림을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