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경북도의원, 학교시설 활용부터 농촌 인력·참외 수출까지 정책 전환 촉구

체육관 신축보다 기존 시설 개방 우선...계절근로자 광역 관리체계 구축·K-멜론 수출 육성 제안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기획경제위원회·성주)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희재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학교 체육관의 유휴시간 활용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성주 참외의 해외시장 확대까지 도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짚으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먼저 학교 체육관을 둘러싼 시설 투자와 운영의 불균형을 문제로 지목했다. 공공재원을 들여 건립한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개방되지 않는 반면, 시·군은 별도의 체육관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체육관 54곳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6420억원이다. 이 중 64.8%에 해당하는 4160억원은 재정 부담이 큰 시·군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시설 확충에 앞서 기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체육관이 방과 후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신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26개교 수준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시·군이 공공 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때 인근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경북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의 부담을 줄일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체육관 개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체육회 등 전문단체에 방과 후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도입해 학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학교를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을 추진하고, 경북도와 교육청, 22개 시·군, 경북체육회가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시·군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인원은 501명이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182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133명을 넘어섰다. 특히 성주·상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이탈 사례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출국한 근로자까지 합산하면 올해 농가를 떠난 인원은 462명에 달한다. 근로자 이탈이 반복될 경우 향후 외국인 인력 배정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가의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 농가나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북도가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절근로 관련 도비 약 11억3000만원이 국비 연계사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해 송출지역 사전 검증과 근로자 관리, 이탈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별로 확보한 신뢰도 높은 송출도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근로자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류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 같은 시·군 안에서 근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참외를 지목했다. 국내 생산 기반은 탄탄하지만 수출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을 수출과 유통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약 88%를 담당하고 있으며, 4년 연속 조수입 600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톤, 약 24억원으로 전체 조수입의 0.4%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수출 규모가 2.8배 증가하고 경북 과일 수출 품목 중 3위에 오르는 등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정책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도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내년도 도 수출지원 예산이 37% 확대되는 상황에서 참외 관련 예산은 감소한 점을 들어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 의원은 참외를 경북의 전략 수출 농산물로 지정하고 'K-멜론' 공동 브랜드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출 성수기인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검역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중 검역체계를 마련하고, CA 컨테이너 등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 중심의 수출통합조직 육성과 가공식품 개발을 병행하고, 수출 실적뿐 아니라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희재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시설의 활용 방식부터 농촌 인력정책, 농산물 수출 전략까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도 의원은 "새로운 시설과 사업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갖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행정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경북이 경쟁력을 갖춘 참외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