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12개 재정혁신 과제 확정…20조 원 규모 지원금 운용 구상

백승주 부시장 주재 TF 가동…균형발전기금 조성·지무 구조조정 등 4개 핵심 과제 우선 집행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맞이한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혁신 TF'를 공식 가동함과 동시에 총 12개에 달하는 재정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시급성이 높게 판단되는 4개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마련된 12개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재정전략 6개 △균형발전 2개 △재원확충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동동 집행되는 4대 핵심과제는 △시군구 재정확충 및 특화발전 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관리 방안 △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이다.

시는 이번 핵심과제 실행을 통해 통합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원금 20조 원의 효율적 활용법과 지방채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나머지 8개 중장기 과제는 정책적 여건을 감안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주 부시장이 단장을 맡은 재정혁신 TF는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확충 등 3개 전담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각 작업반에는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별도 분과를 설치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 안건 공유회에선 첫 번째 과제인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시군과 자치구별 재정력과 재정수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과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추진과제별 주관부서와 전남광주 연구원, 지역재정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재정혁신 과제도 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주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군구별 재정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특화발전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