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기업·도민 체감성과 집중 점검

중소기업 금융·일자리·벤처펀드 등 실효성 검증…사업 집행 넘어 사후성과 관리 주문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가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일자리, 창업·벤처펀드 등 지역경제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예산 집행을 넘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4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4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 실적보다 실제 수혜 여부와 고용 유지, 기업 성장, 금융 부담 완화 등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감사에 앞서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기업이 실제 지원을 받았는지, 투자·취업·수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원별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고용 연계, 공공배달앱, 산업안전, 창업투자 등 주요 경제정책의 사후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결정액과 실제 대출실행액 간 격차에 대한 원인별 관리와 보증 연계, 재상담 강화를 요구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순경 의원(제천2)은 공공배달앱의 거래액보다 가맹점의 실제 비용 절감과 반복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기쁨'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고 희망 근로시간과 소득, 후속 취업 등 참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노동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교육과 점검 이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금융복지상담도 상담 건수보다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재기 지원 등 문제 해결 여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창업·벤처펀드의 결성 규모보다 도내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와 후속 성장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역시 신규·대환·반복 지원을 구분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과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부지 확보와 금융 조달, 계통접속, 주민 수익 가능성 등을 단계별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사업은 취업자 수뿐 아니라 근속기간과 고용형태, 직무 적합성 등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창업특별도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액과 사용액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실제 수혜 여부, 가맹점 이용 편중과 부정유통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종합질의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일자리, 벤처펀드, 수출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업을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과 도민에게 돌아간 실제 성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지적을 국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관리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구분해 조치기한을 명확히 한 뒤 그 결과를 2027년도 사업·예산과 성과지표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