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경국대, 지역 의대 정원 각 60명·40명 배정…"서남권, 절차적 하자 반발"

국립순천대학교. ⓒ 국립순천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의대 정원으로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을 각각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지난 7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료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해 전남과 경북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 및 추진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 대학을 확정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소명자료 확인 및 외부 법률자문 등 중점 검토를 거쳤으며,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 100명 규모의 신설 의대 정원은 개교 초기 운영 가능 규모와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분할 배정됐다. 

국립순천대는 개교 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해 60명이 배정됐으며, 경북 경국대는 지역 남부권에 기존 동국의대(정원 55명)가 존재하는 점이 고려돼 4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각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구성돼 의대 설립을 본격 추진하며, 정부는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과 법적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 청사 브리핑룸에서는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대 교수진(오후 2시) 및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오후 2시 30분)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서부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문옥 국립목포대학교 총 동문회장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오히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질의답변문은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부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한다"면서 "특히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 서남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자료 한장으로 묵살해버림으로서 비상식, 불통행정을 보여줬다"고 악평했다. 

한편 현재 이 사안은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은 앞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리가 미뤄진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나, 목포대 측이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항고심 결과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