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62조 기금, 정부 쌈짓돈 안 돼"…복지 확대·국회 통제 촉구

정혜경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더 가난해져"…불평등 해소 정책 필요성 강조

[프라임경제] 진보당이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과 실질 근로소득과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며 "이것이 반도체 호황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40% 넘게 증가했지만 실질 근로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취업자도 1년 새 17만7000명 줄었다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급 재정 여력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지금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면 반도체 호황은 양극화 호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졸업실업급여 신설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및 청년주택 30만호 배정 등이다.

또 돌봄·의료·간병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관련 비용을 개별 가계에 맡기지 않고 국가 안전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은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사업성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재정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범위를 축소하고 초과세수는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금 사업 구성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23조6000억원이 기존 사업을 옮겨 담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상시 사업을 본예산으로 되돌리고 기금의 절반 이상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소득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