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 예산 820조9000억 편성…AI·반도체 투자 확대하고 민생 지원 강화

총지출 12.8% 증가…R&D 39조5000억·청년 예산 43조3000억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07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상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주도성장에 재정을 집중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 '2027 국민 예산'을 주제로 열린 20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 방향으로 △민생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생명·안전 및 경제안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 장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R&D 역대 최대 39조5000억

이 대통령은 국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인 'NEXT 10대 전략기술'에는 1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확대한다.

또 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분야에는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도 나선다.

◆ 청년 예산 43.3조원…주거·일자리·자산 형성 지원

이 대통령은 민생 지원에 대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일경험 △훈련 △구직 지원 대상자를 기존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한다.

또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부모와 정부가 각각 연간 2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약 7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이어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000호로 확대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 △출산 △양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가정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한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6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확대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지역상품권 25조6000억 발행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조정 대상 채무 규모는 5조40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교육·의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액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73조3000억…안전·경제안보 투자 강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AI △로봇 △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군 전력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재난 예방과 산업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는 한편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107조2000억 지출구조조정…재정 효율성·건전성 함께 확보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지출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적 지출은 배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사업 2100여개 폐지를 포함해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사업에 투입되던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추가 세수를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분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순증가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에게"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누리는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취업난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역경제의 더딘 회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적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생 지원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