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민선9기 공약 이행 '군민 검증대' 가동

주민배심원단 본격 가동, 변경 공약 8건 타당성 집중 심사...군민 의견 반영해 공약 실효성 높이고 행정 책임성 강화

[프라임경제] 영덕군의 민선9기 공약사업이 군민들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는다. 행정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공약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영덕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 영덕군

영덕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배심원제의 핵심은 공약 추진의 적정성을 행정 내부가 아닌 군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데 있다. 

배심원들은 사업별 추진 여건과 계획의 현실성을 살펴보는 한편, 당초 공약에서 내용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배경과 필요성이 합리적인지 검증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도 제안할 예정이다.

참여자 선정에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적용됐다. 영덕군은 ARS 무작위 추출과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155명의 참여 희망자를 확보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35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배심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주홍 영덕군수가 배심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민배심원제의 도입 취지와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심의 절차와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분임 편성 및 평가 안건 선정 등을 마쳤다.

검증 대상은 모두 15개 공약이다. 이 중 8개는 기존 공약의 조정 필요성과 변경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안건이며, 나머지 7개는 주민배심원들이 직접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이다.

앞으로 진행될 세 차례의 후속 회의에서는 공약별 추진 상황과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공약 조정 안건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의 불가피성뿐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의 적절성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체 심의 일정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결과는 향후 영덕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배심원들이 제시한 평가 결과와 권고 의견을 검토해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군민이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군민의 판단과 의견이 중요하다"며 "주민배심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살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