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손본다"…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에 정치권 논쟁…공정성·취약계층 보호 기준이 쟁점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에 적용되는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서면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28일 X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제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제도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우대제도 폐지 여부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의, 관련 시행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기준이 마련된 지 10년가량 지난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관련 별표 기준은 지난 6월 마련됐으며,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현재의 사회·정책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검토의 핵심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이 필요한 산모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제도를 손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임 비서관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논쟁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주목했지만 다문화가족을 특혜의 수혜자로 부각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실제 민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