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일회성 관심보다 재정 지원·처우 개선 필요"

순직자에 대한 훈장·예우 등 제도 개선도 요구…장동혁 "내년부터 지원 늘리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지역 대표들과 순직 소방관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에 나섰다.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년도 예산부터 국비 지원을 늘리도록 하겟다는 답변을 내놨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재정 지원 확대와 인력 확충, 순직자·유가족 지원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 논란 이후 쏟아진 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희수 위원장(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은 올해 초 완도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일을 거론하면서 "그때도 여론은 잠깐의 관심을 보였지만 그래도 크게 이슈화 도지는 못했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이렇게 부각될 때만 제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평소에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노조가 첫손에 꼽은 과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남아 있는 소방재정이었다. 홍순탁 위원장(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와 근무 환경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와 운영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프라임경제

이에 장동혁 대표도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재정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소방에 관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재정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직자 예우와 관련해서는 별도 훈장 체계 마련이 건의됐다. 홍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경찰·해경 공무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기존 근정훈장과 별도의 독립적인 포상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경찰이 군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률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2011년 3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전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공상군경 지위로 변경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건의된 사항에 "여당과 협의를 거쳐서 반영하고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낼 부분들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