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성장 장기화 경계…"민생회복·내수 활성화 역량 집중"

유럽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으로 저상장 지목…첨단산업 투자·생활비 절감책 주문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유럽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배경으로 장기 저성장을 지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해) 유럽의 사회적 갈등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저상장 장기화가 청년 실업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재정 기반을 약화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별로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과 경기 침체, 누적된 불평등 등이 공통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성장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생활비 절감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내 경제 상황은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소득·자산·일자리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청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를 늘리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 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 기반이ㅡ 강화되면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정책적 시사점을 찾되 특정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해 현실을 왜곡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보다도 크다"며 "다만 성과에 안주하거나 만족할 때가 아닌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흐름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비리와 관련해 입찰보증금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 청와대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아우르는 소비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에 대한 홍보와 국민 참여 확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과 재정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건·사고를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12월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산업현장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달 비리 근절 위해 소액 입찰도 전수조사 검토

이 대통령은 시설이나 인력,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실제 납품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중간 마진을 챙기는 행태를 문제 삼으며, 조달 분야의 불공정 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 청와대

특히 이 대통령은 "소액 물품 입찰도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입찰보증금을 현행 5%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과 전수조사를 검토하라"며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지원을 통해 조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방향 공유가 정치적 중립 훼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법 권한 행사에서 법 앞의 평등이 특히 중요하다. 정치적 성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 변호인의 영향력 등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은 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과 피해 규모가 큰 사건, 사회적 예방 효과가 큰 사안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 문화, 정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 회복에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각 부처·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부담이 큰 시기이지만 국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정책 성과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남은 일정에서도 현안에 성실히 대응하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되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