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안부 찾아 '교부세 산정 기준' 개편 촉구

"지역별 세수 격차 무시한 교부세 잣대 바꿔야"…세입 변동성 반영한 기준재정수입액 개편 요구

[프라임경제] 지속적인 국세·지방세 결손과 복지·인프라 등 고정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함안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공식 요구했다.

함안군이 행안부 찾아 교부세 산정 기준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 하동군

함안군 기획실 예산담당과 재정점검 전담팀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전격 방문했다. 

실무진은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입 결손과 가파른 재정수요 팽창으로 군 재정 운용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합리적 보정과 지원규모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실무진 파견은 통상적인 연말 예산확보 차원의 관례적 방문을 넘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지닌 구조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메워주는 대표적 자주재원이지만, 현행산정 공식이 지역별 특수 여건과 세수 변동성을 제때 담아내지 못해 '재정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함안군은 특히 관내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발생하는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보수와 환경 관리비용이 막대함에도, 현행 교부세 산식에는 이러한 실질적 행정 부담이 충분히 잡히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군은 이 같은 산단 배후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을 '지역 특수수요'로 정식 인정하고 산정 공식에 폭넓게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장촉진지역 지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보정수요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렸다. 군은 지자체 간 재정력 지표를 기계적으로 단순 비교해 보정치를 산출할 경우 실제 지역이 체감하는 지방세수 급감과 급격한 세입 변동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실질 세수 징수 여건과 세입 변동 폭을 정밀하게 고려한 새로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마련해 줄 것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함안군은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국비 재원 발굴과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최근 세입 결손이 장기화되며 지방재정이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와 미래 성장동력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 호소를 넘어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흔들리지 않는 재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