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성장·물가 전망 상향 시사…원화 추가 강세도 "여지"

금리 인상 효과·잠재성장률 점검…한은금융망·디지털화폐 보안도 도마

[프라임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내년 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보다 높게 보고 있다며 "경제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추가 긴축 가능성, 잠재성장률과 환율, 지급결제·디지털화폐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 연합뉴스

◆ 성장·물가 전망 높아지는데…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신중

김남준 국민의힘 의원은 "강한 성장세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과 물가·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거론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하며 한은의 향후 대응 방향을 물었다.

신 총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 물가상승률도 당시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호미질'에 빗댄 신 총재의 설명을 두고 차입자의 부담을 짚었다. 그는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라며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가 향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총재는 7·8월 선제 인상으로 "통화정책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후 금리 인상 시점 등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 여건을 감안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예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회의 때마다 원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총재는 내년 물가 전망이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매 회의마다 데이터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 잠재성장률 "중요한 변곡점"…원화 강세 가능성도 열어둬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잠재성장률 추정을 거론하며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바꾸고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자본 투입 확대와 총요소생산성 개선 가운데 어느 요인의 기여가 큰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AI 투자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개선 가능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연말 전에 저희가 추계한 잠재성장률도 워킹페이퍼 형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설비투자와 AI·디지털 전환이 잠재성장률 개선에 미친 영향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수출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이 수입물가와 내수 회복에 미칠 효과를 물었다.

신 총재는 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가 역사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약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원화 추가 강세 가능성을 묻는 김영환 의원의 보충질의에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환율 수준보다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완만하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강조했다.

◆ 망 분리 과신 경계…금융망·디지털화폐 보안 점검 요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한은의 정보보호 역량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전체 인력 2200명 중 IT 인력이 146명으로 6.6%에 그치고, 정보보호 인력은 14명이라고 지적하며 망 분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한은금융망에 대해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외부망과 분리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대한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해킹 사례는 없다"며 "보안 대비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짚었다. 참여 은행 간 거래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 금지에 더해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과 개발업체로부터 독립된 보안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총재는 "제도적인 이런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된다"며 "다른 중앙은행과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점검 주체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도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