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예산 94억원 선정…491건 중 78건 의결

생활안전·체감형 안전…2단계 심의 타당성 검증완료, 12월 도의회 본회의 거쳐 사업 본궤도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도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지역살림을 바꿀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 총 9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가 20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있다. ⓒ 경남도

특히 이번 선정에는 거대 토목이나 단발성 행사대신, 골목길 보행로 정비와 통학로 개선 등 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예산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도민 온라인 투표와 2단계 분과 심의를 거쳐 올라온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산하고 도민들의 정책수요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청년층에 한정됐던 공모 대상을 은퇴자와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청년·시니어참여형'으로 문턱을 낮추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주민 제안사업 접수 건수는 총 491건으로 전년보다 121건(32.7%) 증가했다. 사업 선정의 잣대가 된 온라인 도민투표 역시 3171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27.3% 늘어나는 등 풀뿌리 자치재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한층 고조된 것으로 분석됐다.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검증도 엄격히 이뤄졌다. 도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분과위원회 심사를 2단계로 개편, 1차 서면 심사로 법령 및 사업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한 뒤 2차 대면 심사에서 현장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을 집중검증했다.

최종 선정된 78개 사업(94억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생활안전형'의 강세다. 공모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생활안전형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42건(53.8%)으로 집계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지역상생형이 31건, 청년·시니어참여형 4건, 도정참여형 1건 순이었다. 이는 거시적 개발 정책보다 매일 체감하는 안전망 구축에 세금을 우선 투입해 달라는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보행 안전개선 수요가 대거 반영된 남해군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영시·김해시·거제시가 각각 8건, 밀양시 7건, 창원시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도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정책 효용성을 인정받은 상위 5대 우수 사업도 눈길을 끈다. 

최근 도심 속 보행 안전문제로 부각된 창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야간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 '회전교차로 교통섬 경계석 델리네이터 설치사업', 어르신과 주민통행 위험을 줄이는 남해군의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김해시 '내덕초 통학로 경관개선'과 의령군 '사고위험 구간 고휘도 컬러포장'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들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는 이들 제안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날 총회를 통과한 78건의 주민참여예산안은 경남도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돼 오는 12월 경남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이 행정의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담아 마을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핵심자치 제도"라며 "도민 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제안들이 서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실행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