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1구역 장기간 내홍…감정협, 사업 정상화 '표준' 세운다

CM업체 자격 검증·선거규정 개선 추진…조합·비대위 공개토론 제안

지난 2025년 9월 감만1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부산 남구청 앞에서 격렬히 시위하는 모습. = 서경수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의 장기 갈등 속에 감만1구역정상화협의회(대표 문성은·이하 감정협)가 정상화의 해법을 찾고 있다. CM업체 선정 검증에 이어 선거·계약 규정 개선과 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래 조합장과 안진현 비대위 대표 측이 사업 주도권을 놓고 분란을 이어온 지 근 10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입주 불확실성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임총회와 직무대행 체제의 효력, 임시조합장 선임 문제까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감정협은 대표권 다툼과 별개로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10월15일 임시조합장 선임 사건의 심문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11월5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관련 가처분 사건들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6일 통지문을 통해 "해임총회 이후 대표자 문제로 HUG의 사업비 보증과 자금 집행이 보류됐으나, 직무대행 절차와 협의를 거쳐 필수비용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표권 분쟁이 사업비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 CM 평가 검증서 업체 자격 확인까지

감정협은 앞서 CM업체 선정 평가표를 확보해 실적 인정과 가격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검증을 요청했다.

선정된 네오이앤씨가 제출한 실적 22건 가운데 18건이 별도 법인 명의라는 것이 감정협의 주장이다. 해당 실적을 제외하면 점수가 낮아져 차순위 업체와 순위가 뒤바뀐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가격평가에서는 네오이앤씨가 최저가 업체보다 19억5000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조합 측은 "평균 입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사전 평가기준을 적용했으며,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경험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정협은 업체의 업무 수행 자격도 확인하고 있다. 문성은 대표는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부터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 당시 조합이 어떤 자료로 업체 자격을 심사했는지 의문"이라며 "개별 계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업체 선정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 측은 "무자격 업체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선거·계약 절차 구체화…누가 맡아도 같은 기준

감정협은 표준선거관리규정과 업체 선정 기준의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에 따르면 박수영 국회의원실(부산 남구)의 중재로 부산시 도시정비 담당 부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투표함 관리와 출입 통제, CCTV 설치·영상 보관 등 세부 절차를 담은 약 14쪽 분량의 선거관리 개선안도 박 의원실과 부산시에 제출했다.

선거의 비밀과 공정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법과 관리 책임을 정하자는 취지다. 투·개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결과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과 실적 인정, 평가기준의 사전 공개·적용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표는 "표준선거 규정과 업체 선정 규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세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15일 오후 성지고등학교 호산나관에서 임시총회를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임시총회 모습 ⓒ감만1구역 미래가치 연합위원회

향후 누가 조합을 맡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선거와 계약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의 반영 여부와 적용 방식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단계다.

◆ 법정 밖에서 해법 찾자…조합·비대위 공개토론 응할까

감정협은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이어진 갈등을 풀기 위해 관계기관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감정협은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부산시와 남구청, 관할 경찰서, 전문가와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 운영진과 비대위 대표가 참석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계약·선거 관련 쟁점에 답하자는 취지다.

핵심은 양측의 일반분양 전환 계획과 예상 수입·비용, 조합원 부담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산정 근거와 절차를 검토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간담회 일정과 참석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건은 조합 운영진과 비대위 대표의 동참 여부다. 양측 모두 사업 정상화와 조합원 이익을 내세우는 만큼 공개된 자리에서 계획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감만1구역에 필요한 것은 공방을 되풀이할 주장이 아니라 사업을 앞당기고 조합원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