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통제와 무관"

헌법·법률에 따른 국정 방향 공유…AI에 국정 맡겼다는 보도는 사실 왜곡

[프라임경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무회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성 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최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통제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을 의미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수석은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 수석은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참석 필요성을 이미 밝힌 점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당시 대통령은 국가 행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는 만큼 개별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전날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도 이러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수석은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에 관련 법률을 물어본 사실을 언급한 것을 두고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했다.

또 성 수석은 "대통령의 전날 SNS 글에 담긴 논리 구조는 지난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차이가 없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국정 운영 원리를 발견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에게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엄단해 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두고 수사 지휘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기관장의 독립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만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혁과 각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성 수석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수사기관장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책무로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성 수석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행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동으로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성 수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정수석을 통한 수사 개입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 수석은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