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금융위서 반대했다"…부처 간 엇박자

신동욱 의원, 은행계 캐피탈사 규제 완화도 의혹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쨰)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부터 정권 유착형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 과정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전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 만장일치로 예외조항을 없앴다고 답변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네 차례 명확히 반대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계속 금융위 의견을 물었다"며 "금융위는 지난 7월 시행령 관련 회의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시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법률 위반 전력을 심사한다. 하지만 두나무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4일 "가상자산업 대주주 적격성 관련 이력 요건을 판단할 때 법률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고를 불수리할 경우, 과도한 시장 진입 제한과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며 예외조항 마련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조치에 대해 "금융위·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을 통해 금융위가 사전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전 조율 과정에서 보통 소관 부처 간에는 항상 생산적인 긴장 관계가 있다"며 "다만 시행령 논의 시 소관 부처는 의사결정 제척 대상이어서 최종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반대하셨다. 네 번 다 반대하셨다"며 "그런데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확인해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정책을 두고 정권 유착형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은행계 캐피탈사가 렌탈업에 무제한 진출할 경우 골목상권과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험이 커 역대 정부 모두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며 "올해 1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발언 직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남편이 속한 세무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의 사외이사로 잇따라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단기 렌탈 시장은 진입을 제한하고, 대기업들이 포진한 장기 렌트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업계와 시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