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초단기 대출사고, 10건 중 9건 국민은행

김형연 의원 "무리한 영업 부추기는 관행 살펴야"

국내 주요 시중은행 본점 전경. ⓒ 각 사

[프라임경제] 초단기 대출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이 KB국민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5개월 이내 발생한 이른바 '초단기 대출사고'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초단기 대출사고는 124건으로 전체 134건의 92.5%를 차지했다. 나머지 은행에서는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초단기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5대 은행의 초단기 대출사고 금액은 총 449억25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406억3800만원 △하나은행 24억8600만원 △신한은행 14억6700만원 △우리은행 3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규 취급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26건이다.

문제는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대출 사고 26건이 모두 국민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만기연장 심사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직원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허위계약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증빙서류 자동 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 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형연 의원은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금융사고로 이어진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 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런 사고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