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효정 세종시의원, 첫 행감서 교육·시민안전 개선책 집중 점검

학생평가 오류·교원 비위·민간위탁 관리 개선 촉구…AI 교육지침 마련 주문

[프라임경제] 곽효정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시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곽효정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 프라임경제

곽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행정과 시민 안전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감사에 앞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 세종이음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되는 평가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출제·검토 절차를 보완해 진학과 직결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징계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소관 부서가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와 예산 집행·정산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정책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교육현장 활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보급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가 정책 수립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고, 교육기자단과의 소통 및 홍보자료 공유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재학급의 교육과정과 참여 인원, 학급 규모를 고려한 차등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수학 학습 미도달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별 학습 수준과 결손 영역에 맞춘 일대일 보정 지도와 지속적인 학습 회복 점검을 주문했다.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에 따른 학습 공백을 줄일 인사 대책, 우수 교원의 연구 성과 공유,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연구 중복 방지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시민안심보험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찾아 고령층에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 계약금액과 보험금 지급 현황의 차이를 분석할 때는 보험금 미청구 사례와 실제 지급 시점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도 필요한 보장 항목과 희망 보장금액, 청구 과정의 불편사항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심보험의 중복·비효율을 점검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보장을 통합할 수 있는지도 시민 편의와 보장 범위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시민이 안전한 세종을 위해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