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행감 마무리…학교 안전·교육복지 개선 주문

3일간 교육청 행정국·정책국 등 집중 점검…특수교육·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촉구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학교 안전과 교육복지,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교육청 행정국과 정책국,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육청 행정국과 정책국,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지역문화 거점화, 교육행정직 인사 만족도 개선,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 '학교 꿈마루'의 급격한 예산 재편성에 따른 변경을 지양하고,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업체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손해 비용 징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습과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를 주문했다. 시설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원인 분석과 전국 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도 요구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한 차량 승하차 구역인 드롭존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곽효정 의원은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역량 개선과 공교육의 질 제고도 주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와 회의록 관리도 요구했다.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중학교의 학급 수 부족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신설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준비를 강조했다.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감면 방안을 통한 예산 절감,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수용 대책, 정신건강 위험 학생의 검사와 치료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전체험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의원은 시민 자격시험에 관내 학교시설을 활용해 응시 편의를 높이고,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공무원의 원인을 분석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원과 개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통학로 안전점검의 반복 실시와 위험 요소 재발 방지, 안전체험교육원의 프로그램 개선도 강조했다.

이날 교육청 대상 질의·응답을 마친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를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안전과 치안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