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께 농어촌 기본소득 당위성 피력

조례 제정·전담 TF 구축, 군민 5000명 서명…고령화율 45% 직면, 제도적 기반 완성

경남 도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아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의령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단순한 유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 근거 마련과 전담 행정조직 구축, 전 군민 서명운동까지 속도감 있게 전개하며 정부공모 선정을 향한 배수진을 쳤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의령군

오태완 의령군수는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 현장을 찾아 주무 부처 수장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의령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오 군수는 이 자리에서 송 장관에게 의령이 처한 구조적 인구 위기를 가감 없이 짚으며 정책 시급성을 강하게 설명했다. 

현재 의령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4000여명 수준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적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율은 45%에 달해 초고령사회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인구지표는 역설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대라는 것이 의령군의 논리다.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군민 개개인의 최소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순환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활성화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는 표준 모델 지역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의 다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의령군

특히 중앙정부를 향한 이번 담판 행보의 이면에는 치밀한 사전 행정 절차가 뒷받침됐다. 군은 이미 지난 9월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합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테두리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칸막이를 없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간영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주민협의체를 즉각 출범시켜 향후 공모 심사에서 가점으로 작용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또 풀뿌리 민심과 지방의회의 공조 역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과 군 대표 축제인 리치리치페스티벌 현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전체 군민의 20%를 웃도는 5000여명이 이미 서명을 마쳤다. 

여기에 의령군의회도 지난달 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매칭 비율 대폭 상향과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매듭을 압박하는 등 입법·행정·주민이 삼위일체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숨통을 틔울 구조적 생존 전략이자 전환점"이라며 "경남에서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의령이 왜 정부 시범사업의 1순위 대상지가 돼야 하는지 당위성을 입증해 최종 선정의 결실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