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홈플러스 피해 긴급대출 집행률 23%"

중기부·소진공 "추가 금리 인하 추진", 조지연 의원 "실질적 자금 신속 투입할 것"

[프라임경제] 정부가 대금 미정산 등으로 타격을 입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를 돕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편성했으나, 정작 실제 집행률은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파로 세금 체납이나 연체가 발생한 취약 소상공인들이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 조지연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홈플러스 피해업체 긴급자금 지원 총 1400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319억4000만원(22.8%)에 불과했다.

기관별 집행 내역을 보면 중진공 직접대출이 400억원 중 131억원(32.8%) 집행됐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500억원 중 125억4000만원(25.1%),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은 500억원 중 63억 원(12.6%)으로 가장 저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낮은 집행률의 배경에는 까다로운 대출 심사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소진공에 접수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 659건 중 반려된 건수는 331건으로 절반(50.2%)을 넘었다.

반려 사유 중 57.7%(191건)는 경영·재무 상태 악화와 직결된 항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체납 86건 △매출액 초과 차입금 67건 △부채비율 초과 13건 △연체 11건 등이었다.

현행 대출 심사 기준상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대금 미정산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체납이나 연체가 발생한 한계 업체들이 정부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특히 사태 여파로 휴·폐업에 이른 업체 8곳도 반려 대상에 포함됐다. 통상 재해·사회재난 피해 지원 시 휴업 상태라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선례가 있는 만큼, 홈플러스 사태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업체에도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업체들의 높은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분기 기준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자금 대출금리는 각각 3.35%, 2.88%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대출금리를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저조한 정책자금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시중 예탁금리 상승 여파로 이달 들어 자금 공급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추가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소영 중기부 장관 역시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지연 의원은 "긴급자금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위기에 직면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당국이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