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시장 탄원서 발의자는 나"…자발적 참여 주장

7월11일부터 직접 작성·배부…지인들 동참 과정서 오해 발생 가능성 제기, "공무원·이장단·정당과 무관…시장 지시나 조직적 동원 없었다"

[프라임경제] 백성현 논산시장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탄원서 수집 과정에서 공무원과 이장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탄원서 수집을 처음 시작했다고 밝힌 당사자가 자신이 발의자라며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주장했다.

"백성현 시장 탄원서 발의자는 나" 이미지. ⓒ 프라임경제

발의자는 최근 밝힌 입장에서 "지난 7월11일부터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받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도 뜻을 함께하면서 탄원서 수집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은 공무원이나 이장, 통장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단체나 정당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며 "논산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탄원서 받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 수집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 다른 이들도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탄원서를 작성해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며 서류를 요청해 전달했지만, 이후 탄원서의 취지와 설명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원서 수집이 백 시장의 지시나 공무원 조직의 동원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발의자는 "시장 본인도 모르게 시작한 일"이라며 "탄원서를 누가 지시했느냐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발의자는 본인"이라며 관련 의문이 있는 사람은 직접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탄원서 수집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당사자의 설명으로, 공무원이나 이장단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의혹과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작성된 발의자 진정서 견본. ⓒ 프라임경제

앞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 시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장단과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 탄원서가 수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찰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논산시는 자체 조사에서 공무원이 탄원서 작성·배부·취합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도 공무원이나 이장에게 탄원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탄원서 수집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뿐 아니라, 이후 배부와 서명 취합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발의자의 설명과 논산시의 조사 결과, 관련자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의혹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원서 발의자는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긍정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발의했다"며 "탄원서의 취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직접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탄원서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지시나 조직적 동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